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선 지자체마다 재난 문자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받는 등 문자폭탄에 대한 거센 불만에도 관할당국은 물론 정부 또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05년쯤부터 각종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기간통신사업자(SK, KT, LG)에게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통합발령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행안부가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기능을 이용, 재난재해 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의 CBS가 가능한 휴대폰에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CBS 기능은 휴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기지국 반경(3~5㎞)에 속해 있는 모든 CBS 기능이 가능한 휴대폰에 전송된다.
도내 일선 지자체들 역시 지역 내에서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에 요청하면 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거해 승인 후 행안부에 송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 휴대폰으로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달하는 SMS방식이 아닌 기지국을 이용한 CBS방식이 적용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 재난문자가 거주 지역과 무관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중복된 내용을 여러 지자체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전부터 화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급증. 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꼭지를 열어두시고 보온 당부드립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요청, 각 지역 주민들은 전혀 상관없는 재난문자를 받거나 중복된 내용을 수차례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민 이모(56·수원)씨는 “화성, 평택, 용인시에서 보낸 재난문자를 왜 수원에 사는 나한테 보내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열일 한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문자 폭탄은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문자 수신 대상 등은 시에서 알 수 없고,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필요할 경우 도에 요청할 뿐”이라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발송 당시 해당 지역에 있거나 기지국 반경 내에 있으면 지자체 요청 재난문자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 인원까지 무분별하게 받는 재난문자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신 3사에 기지국 방식 변경 등을 요청했지만 통신서비스 불안정 등의 문제로 현재 방법이 최선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중복내용 송출 등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