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국당이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쳐 법사위발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이 국회를 볼모 삼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직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면서 “본인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고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대변인은 아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대변인은 “법사위나 행안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타 상임위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권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산적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과연 집권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를 열지 않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