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7일로 꼭 98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정국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상징성이 큰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북미대화 가능성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정부·여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이나 안보불안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대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북미대화도 이뤄지고 남북평화의 토대도 마련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지만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진보 성향의 정의당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높게 평가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북한 의도에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발표된 합의문대로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으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유의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 되풀이됐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은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상황을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