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연간 16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 4억7천여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6천여 명에게 하복비(한벌 7만6천 원)를 무상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다.
시는 조례가 확정되고 학교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올해 하복비부터 지원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동·하복 모두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
1인당 동·하복 1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인당 27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며 6천여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16억2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대상을 신청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신입생으로 정했으며 법령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교복사업은)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에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시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