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삶 균형에 모든 수단 동원”
노동이사제 등 노동정책 제시
경기노동회의소 출범 지원

남경필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준비 의문
국민의 기본근로권 보장에
文정부 더 깊은 고민·실천을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도 대접받는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아직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최장노동시간, 비정규직, 파견직 등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어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화의 마지막 과제는 노동과 경제민주화”라며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노동 관련 권한이 별로 없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절을 심장에 담고 있다”며 노동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진학 대신 공장에 취직, 소년 노동자로 6년 간 일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과 치료 조치가 전무해 팔이 굽는 장애를 입은 바 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주요 노동 정책은 ▲노동자 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노동행정 강화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노동법 준수 및 산업재해 보상지원 강화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고용업체 우대 ▲일터 주변의 휴식 도모를 위한 문화자원 확충 등이다.

특히 경기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노동회의소 출범을 지원하는 등의 공약이 특징이다.

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입찰 시 비정규직 없는업체를 우대하겠다는 구상도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던 미국의 뉴딜정책을 예로 들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 노동자 보호와 권익확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경기를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의 주최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 노동자의 뜻을 모아 노동 환경 개선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남경필 지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대란 후폭풍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맡은 일 묵묵히 해내고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와 통계들을 보면,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굳이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이미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심각성은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며 “더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대란 후폭풍에 대해 과연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남 지사는 “일자리 걱정 없는 사회는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믿는다”며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고 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기본근로권을 보장하는데 더 깊은 고민과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는 오는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임춘원·최준석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