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회 규탄 기자회견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0일 정부와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 정상화에 7조7천억 원을 투입키로 합의하자 ‘묻지 마 혈세 지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없이 혈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없는 혈세 지원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GM에 대한 ‘묻지 마 혈세 지원’ 철회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는 군산공장 100여 명, 부평공장 1천200여 명, 창원공장 600여 명 등 2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GM 실사와 우리 정부-GM 본사 간 협상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자금 투입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호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GM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지난달 20일 이후 갑자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실사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GM이 뉴머니 3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대출 형식이어서 매년 이자 비용만 늘게 됐다”며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지난해 10월 비토권이 사라지기 전에도 산업은행은 GM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GM과 산업은행이 약 7조7천억 원(71억5천만 달러)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M은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7억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또 GM의 지분 매각을 5년 간 제한해 소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