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유가 상승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이후 경제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원유수급 대책을 수립, 물가를 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10.29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로 했다.
한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낮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노사정 공동선언' 채택에 기여한 노사대표자를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선 노사관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고 대행은 특히 "이달초에 있었던 '항만 노사정의 무분규 평화선언'은 노사가 고통분담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용기있는 결단이었다"면서 "지역단위로 체결된 사회협약이 개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된 뒤 지금까지 모두 18곳의 자치단체와 1개 업종 단위에서 '노사정 공동협력선언'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