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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민생 올인 확장적 재정정책 확대

“이제는 민생과 경기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경기와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를위해 총 동원령을 내렸다.

청와대 발 평화무드 덕분에 선거에서 대승했지만 결국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좌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압도적인 지지도를 유지하는 방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기조를 노출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이다.

당은 특히, 그 정책수단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경제학자들도 한국이 재정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근거를 댄 뒤 “정부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쓴소리’의 배경에는 원내 경제민생태스크포스(TF)를 통한 당내 의견 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이 단장을 맡은 원내 경제민생TF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전 국회에서 첫 모임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하는 일종의 세미나를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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