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원칙을 고수해 온 열린우리당이 상반기 중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한발 물러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원칙을 밝힌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부분 등의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주택공사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그러나 "공공택지의 공급원가는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엔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7월부턴 공공택지 원가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률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올안에 수도권 700만평을 포함, 공공택지 1,300만평을 공급하고 2∼3년 후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1,000만평 이상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