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다음 주 전격 일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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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다음 주 전격 일반 공개

참여연대, 2015년 행정소송
유용논란 2011∼2013년 사용분
대법, 지난 5월 ‘공개’ 최종 판시
국회사무처, 실무작업 진행 중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등록 2018.06.26 20:51:45
4면

국회 사무처가 다음 주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26일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5년 5월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까지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참여연대가 요청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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