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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촛불혁명 완성은 改憲… 선거제 재편없으면 무의미”

국민들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동의 국회 권력집중 의문
국회 등의 특활비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

국회에서 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폐지나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개헌안 도출’ 발언과 관련해서도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 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 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 데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선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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