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새 왔다갔다하는 입시정책으로 애꿎은 수험생만 혼란스럽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탈락자에 대해 평준화지역 고교 지원을 금지키로 했다가 최근 또다시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1지망은 자사고 등으로 하고, 2지망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안에 떨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은 일단 덜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학교를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에게는 몇달동안 전전긍긍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시 또 바뀐 전형방식과 일정에 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감의 독단적인 결정은 잘못된 일이었다. 물론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수순에 갇혀 이같은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섣불리 발표한 것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선택권과 평등권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당초에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현장 퇴출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려 했던 것 역시 정부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았다. 정부가 자사고 등의 폐지에 대해 확실한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사점검토와 함께 법대로 할 일이었다. 여하튼 이번 입학전형계획 번복사태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됐다. 대입제도조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판이다. 중요한 교육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려는 격이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초중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의 질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입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대상 또한 광범위하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같은 무책임과 단견으로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교육의 백년대계는 요원할 뿐이다. 일부 편향된 시각과 신념을 초월하여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