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범죄자(65세 이상)는 2013년 7만7천260명에서 5년 뒤인 2017년 11만2천360명으로 4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자는 2013년 1천62명이었는데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천808명으로 70.2% 급증했고,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자는 2013년 1만4천216명에서 2017년 2만350명으로 43.1% 늘어났다. 노인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지난해의 경우 부주의가 13.5%, 우발적인 경우가 1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25%(2만8천194명), 미상 38.3%(4만3천44명)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절도범죄의 상승률이다. 노인의 절도범죄는 2011년 3천746건에서 2016년 8천747건이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절도범죄자 중 노인의 비중이 8.22%나 된다.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지켜 온 노인빈곤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노인빈곤율이 재산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노인범죄 상승률 중에서 절도범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53만3천784명으로 전체 인구(5천180만6천977명)의 14.5%다. UN(국제연합)은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4%를 돌파한데 이어 계속 노인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 중 6.7%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13.2%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노인들을 자살로 이끄는 좌절감과 범죄를 불러오는 분노를 돌볼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이 작용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범죄 행위로 표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소외되고 우울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