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가 숙적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딴 일은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축구 우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축구 스타 손흥민을 비롯해 이승우, 황희찬 등 한국 축구 기대주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얻어 축구 팬들이 자기 일인 양 기뻐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 병역특혜를 받은 모든 선수들이 박수를 받은 건 아니다. 일부 선수들에겐 야유가 쏟아지고 있으며 병역혜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지난 5월 앨범 ‘LOVE YOURSELF 轉’의 곡 ‘Tear’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BTS는 최근 또 다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1년에 두 번 빌보드 1위에 오른 가수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등 전설적인 가수들 뿐이라고 한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청와대도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빌보드200’ 차트 1위를 축하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과 4일 트위터 영문·한글 계정에 각각 방탄소년단의 1위 축하 글을 각각 남겼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국가공헌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 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대결을 하던 시대였기에 큰 동기 부여가 됐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은퇴 후 재능기부’를 병역특례 제도를 제시했다.
은퇴 후에 학교 운동부나 유소년 클럽 등에서 재능을 갖고 지도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BTS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정확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폐지 주장은 반대했다. 또 같은 당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 갑)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50세까지 연기해 예술·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기회에 병역특례 형평성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