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 시 정책과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이 시 정책과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최근까지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및 배곧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율을 초과하는 등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사업의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흥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신도시에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방식은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는 “시흥 거모·하중지구는 정부정책 목표의 달성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 또한 해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마지막으로 “정책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은 지양하고, 일자리창출과 기존주거지역과의 상생,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