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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으론 문제 해결 안된다

수도권의 71곳 공사현장에서 87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가운데 벌이고 있는 타워노조의 ‘고공 농성’은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하다.
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감행된 이번 농성에는 480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다. 타워노조는 2001년 조합 설립 직후인 2001년에 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바있다. 이 때 타워노조와 사용자측은 일요일 휴무 등을 포함한 임단협을 체결하고, 2003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또다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타워노조측은 사용자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이행률이 17%에 불과하고, 공휴일 휴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불법 파견 금지, 단협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용자측인 타워크레인 협동조합과 안전경영관리자 협회측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6일부터 16차례나 협의를 가졌지만 노조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사측에 맞서 파업을 계속한다면 돌아 올 것은 파국 밖에 없다. 협상 과정의 자세한 내용과 양자 간의 주장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날 타결됐던 임단협과 단체협약 이행률이 17%에 불과하다는 노조측 말이 옳다면 1차적인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노조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조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노사의 합의가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가이다.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이행은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특히 노사간의 약속과 이행은 노동시장의 안정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지킬 때만이 노사 평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타워크레인 파업도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약속 위반이 원인일 것이다. 양자는 하루 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공사장을 마비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면 돌아올 것은 국민의 지탄과 양자의 상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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