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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권 중심 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 착수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인권 중심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최응렬 동국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수사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경의 수사구조개혁 과제를 종합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2월 발족한 수사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 해경의 수사제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조직 개편,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영장 심사관 신설, 서면수사 지회 확립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 영상녹화 확대,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외국인 권리 안내 강화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핸 개선책도 마련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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