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은 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는 원인은 당시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던 친박 실세 함진규 의원의 압박을 못이긴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공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함 의원이 당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어 국토부에서 시흥시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자족시설용지 입주 공장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실세 국회의원께서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와 LH를 조정해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요청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 변경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불법이나 외압이 발견되면 단호한 사법조치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는 시 도시계획조례 원상회복, 입주자대표 참여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시흥갑지역위는 5일부터 1주일간 시흥 삼미시장에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