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지만 헌재의 결정 내용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소수 의견 공개를 촉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가 소수 의견을 공개치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이어 "헌재는 결정문 발표 장면까지 생중계키로 한 마당에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 없이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할 것"이라며 "그러나 청와대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기각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직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수의견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신 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결정의 경우 법에 소수 의견을 열거토록 돼 있지 않은 만큼 소수 의견을 공개치 않는 게 법 정신에 맞는다"며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도 "국회의 탄핵안 처리로 국론이 분열돼 왔는데 또다시 소수의견을 공개해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며 소수 의견 공개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변 부회장 출신인 임종인 당선자는 "국민의 35%가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게 현실인 만큼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해도 국정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소수의견도 보호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