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빌미로 관내 업체 및 유지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 법원읍 등 7개 읍면은 지난 1일 열린 파주시민 체육대회 경비 조로 찬조금을 거둔 것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모금액수도 커서 교하읍 7천243만원등 7개읍면에서 총 2억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타읍면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찬조금 수수나 사용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읍면은 체육대회가 있기 전 체육대회 초청장을 관내 기업체와 지역 유지들에 보내 후원금에 대해 알아서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청장을 받은 업체나 지역 유지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500만원씩 내고 지역유지들도 상당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파주시 읍면의 찬조금 수수는 준조세 징수의 고전적 방법이다. 준조세는 과거 압제시절에 횡행하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 1호로 지목됐었다. 지방 기업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낸 준조세는 새마을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롯 시·군민의날 등 축제성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는 리단위의 윷놀이 행사에도 성금을 냈으니 원성을 들을만도 했다.
이러한 성금이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기부금품 모금금지법 시행으로 승인없는 모금은 성금수수 그 자체가 불법이 돼 외양으로는 성금 모금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의 일부 읍·면이 성금을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지금껏 관행적으로 은밀히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가져다 주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식의 변명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기업체들이 과연 마음에서 울어나서 주었겠느냐는 읍면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바삐 돌아가는 공장 등 기업체에 초청장을 보낸 저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파주시에서 읍·면에 대해 관내 기업체등에 초청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겠는가. 마지못해 내는 성금을 자발적이라고 변명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뻔뻔스럽다. 행사를 빌미로 돈이나 뜯는 시골관청의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