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국세청이 관내 세무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키로 해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주민 앞에 다가서게 되어 친근감 있는 관서로 거듭나게 되고 각종 민원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게 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호응도 좋아져 일면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획기적 시책이라고 할만하다.
중부지방 국세청은 자율운영 세무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수원·고양세무서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세원관리·세무조사·세무부조리 축소·혁신홍보 및 납세문화 개선·조직문화 등 7개 분야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자율 운영 세무서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고 7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권한 등 상당 부분을 위임 받게 된다.
자율운영 세무서는 이같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관서 운영 계획을 창의적으로 수립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관서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 시행하게 된다. 중부지방 국세청은 이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모든 세정이 공정·투명·신뢰 등 국세청이 지향하는 세정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단계 세정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율 운영 세무서는 전국에서 8개 관서이며 시범 운영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세무서로 확대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세무행정은 권위주의적이고 경직 일변도라는 평을 들어왔다. 이는 업무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세수증대만을 강조한데서 파생된 부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권력기관의 속성에서도 비롯된 일면이 있다. 다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라는 검찰업무양태가 세무행정에도 이어져 일선 세무서의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부지방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자율운영 세무서제가 성공하여 세수증대도 기하고 친근한 세무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