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이름만 버젓이 있고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등·하교 길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928개의 스쿨존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까지 총 사업비 1천 6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목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줄 알지만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아낄 것도 아니라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쏟아부은 투자나 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에 161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도 37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76명의 어린이가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여건들이 상상 밖으로 열악한데도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스쿨존이 없다거나, 설치 상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 법은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폭주를 일삼는 다면 스쿨존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린이의 잘못보다는 어른들의 스쿨존에 대한 무지와 난폭운전의 책임이 크다. 한 때 경찰은 등·하교 시간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이것도 최근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도 당국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스쿨존에 차선과 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 사고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면 스쿨존 설치나 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무지막지한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계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