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문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장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1964년을 기점으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7년 우리공단의 발족이후 그 증가세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2% 이상 지속되던 재해율이 1995년 0.9%대로 감소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 재해율 0.77%을 기점으로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11월 현재 0.8%의 재해율을 기록했고 재해자는 8만6천492명이 발생해 전년동기 7만2천905명 대비 18.6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6.24% 증가한 2천663명으로 372명이 증가했다.
재해의 증가는 사업주의 무관심 및 '나는 재해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가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우리 지도원에서 조사한 중대 재해내용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모 사업장은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승강기 운반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 도어와 상부벽면에 근무자가 협착 사망했고 한 사업장은 안전장구 없이 지붕 수리 작업중 추락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사업주의 관심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요구하고 우리 지도원 또한 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재래형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자동화설비 및 국소배기설비 등의 개선에 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 지도원에서는 36억8천만원의 자금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증가하는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기법 보급 및 기술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사협력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에서 소요자금의 50%를 환경개선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건설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자 현장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심사회의를 실시하고 화재폭발 및 붕괴위험 현장에 대하여는 책임 전담제를 실시해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신체적 손실과 함께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로 작용하는 산업재해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해서 안되며 사라져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과 안전의식으로 무장한 근로자들의 안전활동만이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근로자 및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우리 지도원 또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