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은 불행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사람의 생김새가 닮은 꼴이다. 짜고 매운 맛이 다를 뿐 음식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생활 풍습과 가옥 구조도 대동소이하다. 교육제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교육이 우리보다 덜 흔들리고 있지만 사교육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다만 한가지 확연하게 다른 것은 정치 구조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로 민의원(국회)만 있지만 일본은 양원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다. 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반해 일본은 내각책임제다.
그런데 이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대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처럼 한가하지가 않다. 거의 연중 개회하다 시피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출석해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을 해야하고, 어쩌다 잘못된 국정 문제나, 사회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은 다반사다.
때문에 일본 총리는 건강도 해야 하지만 뱃심도 좋아야 배겨날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양쪽 모두 합격점에 가깝다. 그러나 요즘 그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때문이다. 이미 국민연금 미납에 책임을 지고 후쿠다(福田) 관방장관이 물러났고, 민주당 간나다오(菅直人) 당수 역시 사임함으로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대표 대행을 맡았었으나 그도 연금 미납 때문에 대표 대행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총구는 고이즈미 총리에게로 겨냥되고 있다. 고이즈미 역시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대표 대행 자리를 내놓은 오자와는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면탈 할 수는 없다”며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점이 우리와 일본이 다른 점이다. 이창식/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