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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받는 “시흥시 보조금 편중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각종 사회 및 민간단체가 다양하게 생겨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왕성한 자치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각종 단체들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소속원이 조달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등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수수여부가 확실해 단체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자생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용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존립여부의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가 사회 및 민간단체 보조금을 편중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사체단체들은 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함께 보조금 지원에 기준이 되는 지원조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 파장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심의결과를 보면 총 30개 단체 공모에 50개 사업 6억7천550만원을 신청하여 이중 29개 사업 2억24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각종 단체들은 심의 결과가 특정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편중되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예 배제 되었거나 일부분만 수용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물론 각급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도 시행 후에는 항상 뒷 말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말많기로는 두번째라고 하면 서러워 할 각종 단체는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지원대상부터 시작해서 지원액수 등 어느 것 얘기거리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시흥시가 말 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시흥시가 나름대로 일을 공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보람이 없는 것이다. 대개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집행부의 풍향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로비가 없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고위층의 친·불친도 눈치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홀대를 받은 쪽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상식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보조금 지원이 시장 사비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공명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맹성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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