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여명은 30일 오전 고양시청 앞 광장에서 “법인과 개인기관간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복지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 문제가 신문방송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우울한 대한민국이 됐다”며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인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노인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40~50% 삭감한 바탕위에 설계된 전임금의 요양보호사제도와 개인시설의 시장진입을 허용한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인력배치기준을 설계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이 빛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20~30대의 사회복지사들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린 노인요양시설(기관)15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 되어버린 노인요양시설, 급기야 정년이 없는 60~70대의 노령일자리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간 사실상 동결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저임금구조가 평균근속 1.5년이라는 높은 이직률, 종사자 구인난, 근무인력의 고령화를 낳았고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배치 기준이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시늉이나 하고 지자체 역시 노노케어,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저임금을 구조화 합리화하며 서비스질의 끝없는 추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은 “고양시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양시는 노동자들에게1인당 복지수당 15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