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 맘 때면 상습 침수지 점검을 한다든지 중요하천의 배수 갑문과 펌프장을 정비하는 등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며 법석을 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매년 수해를 당해 매년 인명·재산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충분히 수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비를 잘 못해 큰 피해가 났다며 인재라는 비난을 어김없이 들어왔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경기도가 장마를 대비하여 벌인 31개 시군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배수펌프장 관리 부실 등 상당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하천을 끼고 있는 의정부·김포·화성 등에 설치한 13곳의 배수 펌프장은 기기가 노후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대형 재난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방 자재 등의 장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 재난 관리 부서의 업무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더욱 문제인 것은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 절개지에 대한 수방 대책 미흡이다. 토사유출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수방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여 받은 업무중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여타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다. 그 재난 중 큰 갈래는 화재와 수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중 수해에 의한 재난은 천재의 하나로 옛부터 이의 관리를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같은 업무인식은 현대 국가에도 이어져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도의 일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도내 지자체가 재난에 대한 업무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선 의정부·김포 등 상습침수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배수 펌프장의 관리가 수방책의 전부일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납득이 안간다. 상습 침수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수방이 아니다.
또한 절개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토사유출에 의한 침수피해가 연례 행사로 되어 있는 마당에 점검조차 안했다니 말이나 되는가. 수해예방책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