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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리 사퇴와 개각 전망

개각 연기..`전면개각' 관측도

고 건 총리가 24일 각료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그의 사퇴는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탄핵위기를 막 헤치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과 `개각 충돌'을 빚으면서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정국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노 대통령으로서는 참여정부 2기의 첫출발부터 산뜻하지 못한 모양새를 보이게 됐고, 조기 개각을 통해 국정안정을 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계획도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 총리는 이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총리공관에서 만나 "탄핵 복귀후 첫 개각에서 물러나는 총리가 (각료를) 제청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같아 받아들일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말로는 `대통령에게 누가될 것 같아'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노 대통령의 `조기개각' 의중을 정면 거부한 극단의 선택인 셈이다.
각료 제청권을 가진 고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일단 여권 체제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개각 스케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1차 소폭 개각과, 새 총리 인준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달 중.하순께 일부 장관직에 대한 보각을 검토했던 일정은 자연스럽게 취소될 전망이다.
물론, 과거 전례에 따라 새 총리 지명자가 총리 서리의 자격으로 각료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헌재 부총리가 총리권한대행으로서 역시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는 이 방식에 부정적이다.
만일 고 총리가 끝내 제청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원칙과 명분'을 존중해 총리인준 절차가 끝난 뒤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각은 총리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마치는 다음달 중.하순께로 순연될 전망이며, 이 경우 개각의 폭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모든 개각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통일부장관 내정설과 관련해 김근태 원내대표측이 은연중 반발해 왔던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당선자는 "이왕 한달 늦는 김에 전면 개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 집권2기를 새롭게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 문제까지도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권내 일부 인사들이 김 전 지사 지명에 대해 `야당과의 상생관계'및 `영남대통령-영남총리'라는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마뜩치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 대통령의 김 전 지사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그의 거취는 상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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