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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언론개혁' 이견 쟁점 부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언론개혁'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맞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개혁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표방하고 나선 열린우리당은 '신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방송개혁'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을 아예 폐지하고, 올 연말까지 가칭 '신문법'이란 새로운 법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가칭이긴 하지만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여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는 신문이 주 대상임이 분명하다.
김재홍 언론개혁추진단장은 "국민의 민의와 동떨어져서 자기 주장을 전파하는데 치중해온, 왜곡보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배경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린우리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신문개혁 방안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언론사내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공동배달망제 추진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사주의 입김을 배제키 위해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사주가 아닌 대주주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편집규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이완 정 반대다. 최근 방만한 운영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KBS에 대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공영성이 떨어지는 KBS 2TV를 민영화하고, 1TV만 수신료로 운영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의 민영화방안을 필두로 해서 방송이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올 연말쯤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통해 언론개혁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나, 한나라당과의 시각차가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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