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17대 국회에선 근거없는 정치 폭로전이 대폭 줄거나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으로 전격 구속되자 사회각계의 관심이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수그러들지에 집중되고 있다.
폭로성 발언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김 의원의 구속이 향후 비슷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검찰의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김의원 외에 한나라당 홍준표,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 조재환 의원등 3명이 더 있다.
물론 이들은 김 의원관 달리 국회안에서 폭로를 한만큼 면책특권을 주장, 사법처리를 피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검찰의 단호한 입장이 유지될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치권도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데 일단 중지를 모은 상태여서 17대 국회에선 근거없는 정치폭로전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해 지고, 검찰이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각종 선거를 계기로 근거없는 정치폭로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이슈를 만들어 정국주도권을 잡는 것이 정치권의 속성인 만큼 결국 여론의 끊임없는 감시만이 소모적인 정치폭로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