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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저출산 고령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기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2017년 이 상태에 돌입 했다. 15~62세에 이르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천763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30여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삼화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난다. 생산을 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국가로서는 납세자가 줄어들고 의료복지 비용은 늘어나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도 1990년대 9천만여 명이었던 생산가능 인구가 7천만여 명까지 줄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

알려진 대로 우리의 청년인구의 감소는 그 심각성을 이미 넘어섰다. 2018년 청년 인구(15~29세)는 910만여 명으로 줄었다. 1990년대 1천310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매년 12만~13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2030년에는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중년’(50~69세)으로 불리는 5060세대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또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39만4천 명(14.8%)에 달한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려,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모든 복지제도를 흔든다. 국가적으로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어제(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대책과 정년 연장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여론이다. 일찌기 성년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앞당기고, 고용가능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늦춰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 처럼 피할 수 없다면 능동적·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정준성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