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대상 유기범죄
2013~2018년 총 79건 발생
작년 2배 가까이 급증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늘어
올해 7059명 중 11명 못 찾아

“개인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병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치매로 인해 실종되는 60대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 범죄는 총7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명, 2014년 11명,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23명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60대 이상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실종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 2013년 35만5천856명에서 2018년 68만1천59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7천983건에서 1만2천131건으로 늘어났으며, 총 5만7천544명 중에서 36명은 아직도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7천59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으며, 현재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유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시민 최모(30·남)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는 간병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치매 노인을 버리는 건 ‘반인륜적 행위’로 또 다른 범죄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버려지는 치매 노인 수가 날로 급증한다는데, 이러한 중병은 더는 개인이 온전히 짊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우리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보건소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가족의 돌봄기능도 중요해졌다. 간혹 지쳐 보이는 가족들도 있지만 다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치매 노인의 배회·실종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약를 맺고 지문등록 및 인식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간·시설에서 제한이 많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