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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대책 시급”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부진해 풍수해보험 도입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지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해 6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 1만8천439명의 이재민과 6천16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율(2016~2018년)은 22.4%에 불과했다.

대상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가입율이 매우 저조했다.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가입율이 높은 전북 장수군조차 2%에 불과했으며 서울 마포구, 세종시는 각 0건,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각 1건 등 대부분의 가입율이 저조했다.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