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789곳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89대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천470명에 달했으나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천83곳 중 보도가 없는 구간도 1천834곳(30%)에 달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천194곳을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원으로 연내 250여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는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