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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연구원 모병제 검토 환영”

소수 정예 강군 육성해야
공론화 과정 밟을 것 제안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이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입대 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러다 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