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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공무원노조, 도의회 예산삭감에 명분없다 비판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말 열린 예산심의에서 도교육청 예산 780억여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경기교육공무원노조)가 3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명분도 없었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경기교육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핵심사업들 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사업까지 총 780여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여기에는 현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꿈의학교’와 ‘남부청사이전비’, ‘공무원복지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뽑은 교육감의 공약정책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최소한의 공무원 복지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인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교육청 이전비 등 경직성 사업 예산조차 삭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교육공무원노조는 또 예산삭감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떠한 명분이나 설명도 없이 교육공약 사업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합리적인 관점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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