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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장 빠른 하락, 경기도 합계출산율

내일(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경기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데 주제는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 등 3가지다. 이 주제들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연구자와 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모임에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 토론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모쪼록 획기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치인 0.9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가 된 것이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이었으나 1987년 1.53명으로 감소했다.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잠시 증가했지만 2017년에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1명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모든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0.76명, 부산 0.90명, 경기 1.00명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출산율이 2000년대 초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개최한 ‘경기도, 인구와 고용’ 주제 지역경제세미나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3에서 지난해 1.00으로 0.63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서울의 인근 도시에서 출산율 급락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 인구절벽이 현실이 됐다. 인구절벽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 여러 모로 악영향을 미친다. 해법은 사회·경제적으로 고민 없이 혼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에서 함께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