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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를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본보 보도(12일자 4면)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살핀 뒤 연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수원시민, 특히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두 의원의 노력을 성원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은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이지만 13년 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입주 시에 이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5천여 억 원을 낸 바 있는데도 말이다. 신분당선은 수원 서부의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6년 7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3년 6월 2단계(광교~호매실) 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결정(기재부)돼 본격화됐다. 그러나 두 차례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불가 판단을 받았다. B/C가 기준(1.0)에 미달(2014년 11월 0.57, 2017년 6월 0.39)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들과 수원시, 지역 정치권의 항의가 잇따랐다. 그러자 지난 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공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신분당선 예타 통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어 4월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대해 지역균형 배점(25~35%)을 폐지하고 경제·정책성만 갖고 종합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예타 대상에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민들의 기대감은 다시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이 김현미 장관을 만난 것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13년이 지연된 사업인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 장관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정부를 믿어도 될 것 같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해 경기도가 예타 면제 1순위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한 도의 최우선 추진 과제다. 타당성조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