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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 누가?… “교문 닫는 게 낫다”

방과후·주말 학교 모든 사고
교장이 책임지는 現 제도 탓
시설 개방 권유에도 ‘소극적’

“학교장·지자체·시설이용자
책임 명확히 갈등 해소 필요”
최영옥 수원시의원 제안

열린교육 지향 경기교육, 과제와 해법은

(1) 지역연계 지향하면서 비영리단체만 고집

(2) 교육청은 자율성 주장, 현장은 융통 없는 행정

(3) 지나친 교장 책임, 외부협력 걸림돌



올해 초 안산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며 학교 안전 관련 보험료 지원, 학교시설 보수비 지급 등을 내걸었지만 학교장들은 교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

안산시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이 교장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15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항 명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20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협약을 맺어 학교 개방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장이 학교 개방에 소극적이다보니 유휴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수원의 한 단체가 운영하던 A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폐쇄 위기에 놓이자 시의원과 주민들이 인근 B초등학교를 찾아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B초교는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까지 갔다가 시가 재정지원을 통해 아토피 특화학교로 탈바꿈하면서 학년당 1개반을 운영하며 명맥을 잇고 있고 빈 교실도 상당수 있지만 학교측이 시설 개방을 반대하면서 A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공간을 임차해야 했다.

한 주민은 “지역아동센터 학생 다수가 이 학교 학생이지만, 방과후 발생하는 사고까지 교장이 책임져야 하는 현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털어놨다.

학교개방이 효과를 가지려면 학교 내 각종 사고범위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방과후 뿐 아니라 주말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까지 교장이 책임지는 현 제도가 학교 개방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정년퇴임한 홍 모 교장도 “교내 모든 책임이 결국 교장에게 오다보니 남은 임기동안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수원시가 올해 서호초등학교에 세운 청개구리마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과 수원시간 협약을 맺어 유휴 건물 한동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과 아동을 위해 개방하기로 했지만 시설 개방을 반대하는 학교측과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시는 해당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청개구리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운영주체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학교측도 방치된 건물 활용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선해 학교장의 책임 범위, 지자체, 시설 이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