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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옥죄는 버스요금 인상

7월 초하루부터 버스 요금이 30% 가량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시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21.4% (150원),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 600원으로 23.1%(300원), 직행 좌석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3.3% (200원), 농어촌 지역의 도시형 버스는 700원에서 1천 200원으로 71.4%(500원) 올리려 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대할 것이 못된다. 언필칭 소비자를 대신한다는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도의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백지화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계(道界)를 벗어나 서울로 진입할 때 또는 서울에서 도계로 들어올 경우‘통합요금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현행보다 배 가까이 요금을 더 낼수도 있다. 뿐아니라 계산방식도 까다롭고 복잡해서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혼란도 예상된다.
당초 경기도는 서울시가 마련한 통합요금 거리비례제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서울시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들이고 말았다.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하자는대로 이끌려 다니는 종속적 존재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늘 그랬듯이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의 명분은 버스 업계의 만성적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이다.
버스 업계가 유가 인상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운영을 자제적으로 개선할 연구는 안하고, 시민의 호주머니 돈만 털려는 것은 경영원리상으로나 시장경제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특히 도가 도민의 입장보다 업자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무리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버스 요금을 71.4%나 올리고, 다른 버스의 경우 20% 이상씩 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경제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설이 대두될 때부터 머지 않아 버스 요금은 오르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언제나 말이 씨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도(程度)는 지켜져야 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으로 책정돼야 도민들도 수궁할 것이다.
하나마나한 투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업계는 반드시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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