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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여부 15일쯤 판가름

기재부, 조만간 예타 결과 발표
두차례 B/C 기준치 미달 무산
“정책적 평가 호평 예상… 기대”

염태영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등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 원정 시위 등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조기착공’과 관련한 총력전을 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주 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검토(예타)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비용편익분석(B/C) 기준치인 1.0 미달로 무산됐다가 기재부가 지난해 예타에 정책성평가 부분을 반영하기로 하고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연장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오는 15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이다.

광교중앙역에서 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을 잇는 11.14km 구간의 신분당선 호매실연장구간은 앞서 지난 2006년 7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3년 6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지만 지난 2013년과 2017년 타당성분석에서 B/C가 기준치인 1.0에 미달된 0.86로 나오면서 사업이 중지됐다.

이후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부담한 호매실 주민들은 물론 광교신도시 주민들까지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발했고, 수원시와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4월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원정시위를 불사하며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와 국회의원,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광교신도시-호매실 구간에 이어 추후 화성시 봉담-향남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 배점을 폐지하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종합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전달과 조기착공, 예타면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결정이 늦어져 안타까운 면이 적지 않다. 국토부장관과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만나 필요성을 전달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백혜련 의원도 “기재부에서 이번주에 예타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주민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설 이전인 오는 15일 기재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책적 평가에서 높은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로부터 정확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발표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와 결과등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