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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러운 수원시 환경행정

수원시 환경행정이 타시군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고 상급기관의 지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제·재사용 쓰레기 총량제 봉투 등 정부 시책사업을 임의로 늦게 시행하는가 하면 시행을 미루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수원시 행정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정부시책사업마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는 환경부에서 지시한 일회용품 신고 포상제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고 각 지자체는 늦어도 4월1일까지는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하달했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연초에 조례를 제정했으면서도 시행을 늦춰 정부의 눈총을 받게 됐다. 수원시는 조례제정 이후 5개월여가 지났으면서도 유통업체나 음식점에 대해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의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나 불투명한 상태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일회용품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 단체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환경부가 지난 해 5월 하달한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을 지금껏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쇼핑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이다. 이제 도는 일회용품 유상 판매제를 시행해도 백화점·대형할인점등의 비닐 쇼핑백이 줄어들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는 환경부의 시책을 외면이라도 하듯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느슨하게 대처 시행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수원시의 환경행정이 타시군에 비해 발 빠르지 못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합리화 될 수 없다. 수원시는 민원야기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기간이 필요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같은 조건의 타시군과 비교하면 변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의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의 환경행정이 뒷북이나 치고 있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수원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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