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임새 있는 살림은 개인·회사·각종 단체는 물론 국가에 이르기까지 요구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살림의 규모가 커져 경영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개인대로 각종 단체는 단체대로 명년에 추진할 사업을 확정해서 이에 맞는 세입 세출 계획을 짜는 것은 살림의 기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까지 부르는 것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연유한다.
과거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산을 세워 확정하면 명년 사업의 반은 했다고 까지 했다. 당시 각 실·과·소 또는 계(係)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키 위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철만 되면 동분서주 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로비가 난무했다. 도·시·군의 예산담당 부서는 호황(?)을 누렸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그럴수 밖에 없었다.
각 실·과·소가 나름의 계획에 의해 사업을 확정 추진하려면 예산없이는 불가능했다.예산확보는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예산따기는 치열하다 못해 전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방의회가 없던 시절이라 예산 승인권이 차 상급단체에 있었다.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와 내무부는 예산심의가 있을 때면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남아돌아 불용액이 5~6천억원에 이른다니 돈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준이 낮아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滿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