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확대시행을 주장하고 나서 제도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7대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반해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108명이 17대 적용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의원 소급적용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모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적용하면 해당 의원은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자일 경우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여권내에선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탁된 주식의 처분방식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당초 신탁만 하자는 입장에서 2달 내 주식을 처분하자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없다. 양당은 모두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신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신탁된 부동산은 사고 팔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여야가 개혁이슈 선점을 위해 잇따라 주식백지신탁제 확대시행을 방안을 들고 나와 제도의 큰틀이 바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