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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 예산 5% 증액

중앙부처, 195조3천억원 요구

정부 중앙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규모가 올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지난달 말까지 53개 중앙부처와 기관이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올보다 5%(9조3천억원) 늘어난 195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통일, 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17.3% 증액을 요구했고, 이어 국방과 환경분야, 사회복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각각 1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22억원으로, 행정수도 모델을 마련키 위한 국제공모전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에서 20~65%까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도로건설과 일반공항 분야, 신용보증기관 출연, 국립학교 시설, 그리고 공립 문예기반시설 분야 등에선 연례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던 관행과 달리 감액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따라 잠정 지출한도를 미리 통보해 각 부처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자체 조정해 과거 25%를 웃돌던 예산증액 요구가 5%대로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9월 말까지 이같은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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