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지방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친위원회가 요청한‘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위원 파견을 거부함으로써 신행정수도 이전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수도권의 4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지방정부의 신행정수도 반대 이유는 너무 명료하다.
서울시는‘신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는 ‘수도(首都)없는 수도권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인력 파견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인천시는‘수도 이전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웅비하려는 인천을 격하시킬 가능성’때문에, 강원도는‘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강원도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위원 파견을 거부했다.
지방정부마다 인력 파견 거부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딴엔 그렇다.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4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은‘안방을 내주고 사랑채로 나가’는 격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신행정수도 이전의 범위가 당초보다 크게 바뀐 것도 이들 지방정부를 자극하는 원인(遠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보류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정부도 아니다. 어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수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결정했다. 반대하거나 말거나 계획에는 추호의 변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셈이다.
그래서 문제다. 16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북도와 호남이 찬성한데 반해 수도권과 강원도가 반대, 영남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지역분할구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무조건 반대에도 문제가 있지만, 밀어 붙이기도 능사는 아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전도(前途)는 결코 낙관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