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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헬리콥터 드롭

‘헬리콥터 드롭’.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9·11 테러 여파로 세계경기가 침체됐던 2002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이사가 이 표현을 사용, 유명해 졌다. 뒤에 연준 의장이 된 버냉키에게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따로 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1968년 경기를 부양할 ‘최후의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 지갑에 돈을 넣어줘서 소비가 얼어붙지 않게 해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거기에 살림이 어려워진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이 증세로 이어져 결국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때문에 그동안 과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세계 여러나라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국민 1인당 2천달러(약 250만원)를 지급키로 하고 검토 중이다. 일본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호주는 총 67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 600만명이상에게 750호주달러(약 57만원)씩 주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 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일 100싱가포르달러(약 9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710억 홍콩달러 규모로 6월달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방법은 달라도 모두가 ‘재난 기본 소득’개념이다. 그러나 우린 아직 논의 중이다.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연일 강력히 언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