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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환수 소급입법 안돼"

천정배대표, "약속한 바 전혀 없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6일 당이 추진중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이 '소급적용 제외'를 명시해 과거의 불법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등 개혁 의지를 후퇴시켰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개혁기획단 회의에 앞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은 '정치권이 앞으로 더 이상 불법자금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소급입법은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으로 열린우리당은 소급입법을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강래 개혁기획단장은 "개혁의 성패는 각종 개혁과제별 대상집단의 저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개혁기획단은 '개혁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개혁전략 수립'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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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