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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건설, 수개월째 각종 불법 행위 … 성남시는 “사태파악” 타령만

불법 견본주택 운영·불법 증축 알선·홍보 파문 불구
고발·행정대집행 등 즉각 행정조치 외면 비난 쏟아져
“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분양자 피해 막아야” 지적

<속보> 에이스건설(주)가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불법 증축 알선 홍보 등도 모자라 홍보관까지 불법 운영하는 등 갖은 불법과 꼼수를 동원해 영업에만 열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31일자 18면) 불법을 관리감독해야 할 성남시 등 행정당국이 ‘봐주기 의혹’ 뒤에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에이스건설의 막무가내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도 성남시는 다른 시·군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과 달리 단속 등도 전무한 상태여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에 노출됐다는 우려와 원망은 물론 인허가기관인 수원시 역시 자칫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여서 성남시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성남시와 에이스건설 등에 따르면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홍보관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7 일원에 위치한 A빌딩 지상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불법으로 견본주택 등을 전시해 막무가내 불법 분양에만 열을 올리면서 성남시는 사태파악에 나선 상태이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불법 홍보관이 설치됐음에도 불구, 행정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분양이 진행되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도 성남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사태 파악’을 내세워 합리화에만 급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에 이어 유착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가 하면 수원에 입지할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홍보관이 성남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성남시가 에이스건설의 각종 불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거액을 지불하고,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칫 불법 등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허가를 담당했던 수원시 역시 자칫 분양과정에서의 이같은 불법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여서 불법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의 원칙적인, 아주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업체들이 각종 불법에 아랑곳없이 편의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조차 없어 배짱 영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 영업과 관련,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시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입주가 시작되고 분양자들에게 각종 피해가 쏟아져 나오고 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양을 진행할 때도 ‘다락방’과 ‘복층’을 구분해 규제를 지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주지하도록 했었다”라며 “성남시에서 불법 논란 등과 관련해 빠르게 사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에 맞게 건물을 사용한 것은 맞는지, 홍보관 안에 견본주택 설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