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신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라며 관철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손학규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무너지면 상생정책의 틀이 무너지고 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도 함께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야당측 요구 등을 겨냥, "이런 문제로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을 붙여 상쟁(相爭)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상쟁하는 나라가 되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만큼 국가장래를 위해 상생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우회적인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년에 지방과 수도권, 여러 시민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작년 연말 3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이 삼성전자, 쌍용차, LG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 관철됐는데 이는 3대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의해주고 이를 토대로 특별법이 통과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3대특별법 통과와 부분적 규제완화 조치는 `빅딜'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서로 신뢰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전통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며 "각종 정책이 통합된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지난번 탄핵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게 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투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다는게 아니라 왜 국회에서 합의한 문제를 또다시 (이의를) 제기해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돼야 하느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재정비, 동북아중심 발전전략과 패키지로 통합된 문제"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면 지방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발전정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행정수도 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